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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녹색성장의 승패여부는 ‘과학기술’ (에너지타임즈) |
작성인: 시험교정부, 2010-02-05 오후 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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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녹색성장의 본격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7개 실천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이중에서도 10대 녹색기술개발이 집중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보고대회에서 실행모드로 돌입하고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도출할 수 있는 녹색성장 7개 실천과제 등을 비롯한 내용을 담은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젠 국민 모두가 행동할 때가 됐고 세계 모든 나라가 나설 때 이왕이면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뒤 “녹색성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으므로 기술적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실천과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 방안 마련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등 녹색화 본격 추진 ▲녹색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녹색성장 국제협력의 확산 등이다.
차세대 이차전지와 그린카 등 10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0대 핵심 녹색기술은 ▲차세대 이차전지 ▲LED 조명·디스플레이 ▲그린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CO₂포집 ₂고도수처리 등이다.
이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창업전문투자펀드를 결성하고 오는 2013년까지 1000개의 녹색기술전문벤처를 육성하는 등 녹색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 방안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확정된 오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업종별 중기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종합 실행계획을 7월까지 마련한다. 또 12월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도 추진된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도 추진된다.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을 에너지다소비산업군과 핵심녹색산업군으로 분류해 맞춤형 녹색화 전략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철강과 조선 등의 에너지다소비산업군은 IT기술을 활용해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핵심녹색산업군은 친환경제품을 개발해 조기상용화에 집중하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설계·허가·인증·사용 등 건축물의 전주기적 녹색화 방안을 추진하고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 지정, 혼잡통행료 법령 정비 등 녹색교통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에너지가격의 합리화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의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시행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복귀시키고 전기요금은 올해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보고대회에서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 이외에도 포스코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농촌 녹색생활의 정착과 녹색문화 확산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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